전주지방검찰청 조사 전이라면 <필독>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지방검찰청 조사 앞두고있다면 필독

02.전주변호사 자주묻는질문

01.전주강제추행 변호사 자주묻는 질문 Q&A

오늘은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Q&A로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Q1. 경찰 조사랑 검찰 조사는 그냥 '2라운드' 아닌가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보겠죠.

A.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두 조사는 '급'이 다릅니다.

1)경찰 조사: '혐의가 있나?'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 단계에 가깝습니다.

2)검찰 조사: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의견(송치)을 받고,

검사가 '기소(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 조사가 '연습문제'였다면 검찰 조사는 '수능 시험'입니다.

검사는 이미 여러분의 경찰 조사 진술서와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시작하는, 아주 냉랭하고 불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Q2. 경찰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이만 진술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A. 그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검사는 여러분의 진술을 '검증'하러 부른 겁니다.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을 갖고 있죠. 검사는 그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려 할 겁니다.

"경찰에서는 A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A-1이라고 하시죠?"

"그때는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기억이 안 나시죠?"

이런 유도신문에 당황해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번복되면,

검사는 '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에서 한 모든 말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재판에 가기도 전에 '유죄'로 낙인찍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Q3. 억울한데... 그냥 가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검사님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A. 억울한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에 공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뿐이죠.

아무런 법적 전략 없이 "억울합니다"라고만 외치다가,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듯한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에겐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Q4. 너무 불안합니다. 당장 뭘 해야 하죠? 그냥 크고 유명한 로펌에 가면 될까요?

A.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꼼짝없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크고 유명한 전주로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안전하겠지" 싶으시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저와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제 검찰 조사에 '직접' 같이 가주시는 건가요?"

"제 사건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제 재판에 '직접' 들어오시는 건가요?"

대형 로펌은 일이 분산되어,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조사는

다른 직원이 입회하거나 경력이 적은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로펌의 간판'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기록을 한 줄 한 줄 같이 검토하고,

검사의 예상 질문을 뽑아내고, 차가운 조사실에 '내 편'으로 함께 앉아줄 단 한 사람의 든든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수사의 칼날이 여러분의 턱밑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재판 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 김기태 변호사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