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선임하고 후회하는 의뢰인특징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법무법인 선임하고 후회하는 의뢰인특징

02.전주 성범죄 변호사 해결사례

'TV에서 본 유명한 변호사?'

'친구가 잘 안다고 소개해 준 변호사?'

제가 현직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날카롭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 어쩌면 재판 한 번으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민사라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변호사 선임을 '지인 추천'이나 '거리' 같은 걸로 결정한다고요?

솔직히 그건 '패소'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이 전부입니다

그럼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 정도는 혼자 받아도 되겠지", "아직 소장 받지도 않았는데..."라며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말로 싸우는 직업 같지만, 사실 '서면(문서)'으로 판사를 설득합니다.

그 서면에 '이길 수 있는 논리'를 촘촘하게 심으려면, 사건 초반에 모든 사실관계를 100% 꿰뚫고 있어야 해요.

증거 하나를 찾더라도,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심에서 다 망한 사건 들고 항소(2심) 때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판을 뒤집는 게 10배는 힘듭니다.

제발, 싸움은 초반에 시작하세요.

그럼 '실력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딱 하나, '승소 사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부분 속으십니다.

상담 갔더니 다짜고짜 "아, 이거 100% 이깁니다"라고 하던가요?

그럼 그냥 그 사무실 나오시면 됩니다.

재판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수백 가지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100% 승소를 장담한다?

그건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수임료'부터 챙기려는 속셈이죠.

승소 사례를 볼 때는 '이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봤는지?

그 사건을 '어떤 논리로' 이겼는지?

그 '과정'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죠.

(저희 법무법인 태 블로그의 '승소 사례' 카테고리를 한번 보세요. 저희는 사건을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법리를 적용해 이겼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변호사철학 제가 모든사건을 직접 해결하는이유

“이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걸까요? 요즘 제 상담실에는 '이미 변...

피해자의 주장: "의뢰인이 저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고,

제가 있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쑥 들이밀며 촬영하려 했어요."

의뢰인의 주장: "술에 너무 취해서 남녀 화장실을 헷갈렸습니다.

들어가서 세수 좀 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지개를 한 번 켠 뒤 바로 나왔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딱 2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성적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침입' 혐의가 성립하려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식당 내부 구조(화장실이 충분히 헷갈릴 만했다),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침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2. '불법 촬영'의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라.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촬영'을 했다거나 '시도'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 5년이 지나 백업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목격자)?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휴대폰 포렌식? 5년 전이라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