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모음집

부동산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01.전주사기죄 변호사 구속구공판 넘긴 승소사례

02.전주 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함께 치매를 앓고 계셔서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힘든 분이셨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악마 같은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분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환심을 사더니,

의뢰인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척 행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는 뻔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죽겠다, 잠깐만 도와주면 2023년 초까지 갚겠다"면서 판단력이 흐린 의뢰인을 꼬드겼습니다.

의뢰인분은 그 말을 믿고 신분증이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까지 싹 다 넘겨주셨고요.

가해자는 넘겨받은 서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몰래 대출을 받고, 예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첫째,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으로 걸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최대 징역 10년이지만, 피해액이 5억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20억 원대니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좋아서 준 돈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과 돌아가신 배우자분의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요양 급여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죠.

즉, 이건 "동의"가 아니라 명백한 "속임수(기망)"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셋째, 돈의 흐름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부동산 판 돈과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내역과 등기부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결국 주범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증거를 찾아냈고, 자녀들까지 사기 방조범으로 묶어서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주범 구속구공판 결정

'구속구공판'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죄질이 너무 나쁘고 징역형이 확실하니까,

집에 보내지 말고 구치소에 가둬둔 상태로 재판받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결과: 구속구공판 넘긴 승소사례

의뢰인분은 경기도 OO 지역의 한 빌라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를 사시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드디어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 반응이 영 찜찜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좀 도는데 시간이 걸린다", "다음 주까지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만 집을 수십 채 사들인 전형적인 '갭투자자'였고,

이미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전세 사기' 상황이었습니다.

Step 1. 내 권리부터 알박기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이걸 해놔야 의뢰인분이 짐을 빼고 이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 돈 1순위' 권리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Step 2. 숨 쉴 틈 없는 압박 (반환 소송): 곧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리고 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아내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강제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Step 3. 최악의 상황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만약 집주인이 정말 빈털터리일 경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유예나 저리 대출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뢰인을 위한 2중, 3중 안전장치였죠.)

보증금 1억 원 전액 회수 완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전부 집주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