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모음집

01. 전주성범죄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의뢰인분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알고 지내던 대리점주 부부로부터 강제추행(3건)과 폭행(1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황당했던 건, 사건 발생일이 무려 3~4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꽤나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고, 과거에 교묘하게 유도하여 녹음한 파일까지 증거라며 들이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 결백을 증명할 물증은 없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진술만 있는 상황.

자칫하면 평생 바쳐온 직장도 잃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를 단 채 살아가야 할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을 무기 삼아 검찰 측 증거의 허점을 하나하나 쪼개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1. "왜 하필 지금?"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파헤치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왜 3년 가까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 타이밍이 최근 불거진 '대리점 재계약 불발'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순수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원한을 품고 터뜨린 다분히 악의적이고 분풀이성 짙은 보복 고소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2. 묻혀있던 스모킹 건, 과거 기록에서 진실을 캐내다

단순히 지금 고소인이 하는 말에 "아니다"라고 반박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 회사 내부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 2021년 당시 회사 내부 면담에서 고소인들이 직접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술김에 부풀려서 쓴 거다"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기록 하나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현재 진술의 신빙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다 (녹취록 & 목격자 탄핵)

피해자 측이 결정적이라고 내민 녹취록 역시,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억지에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자 수동적으로 대답했던 것임을 입증해 냈죠.

또한, 상대방 측의 유일한 목격자라던 택배기사분은 고소인에게 고용된 관계라 진술이 편향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침 재판 도중 이 증인이 연락 두절되어 도망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저희는 이를 역이용해 해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아예 배척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의 치밀한 방어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 전부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02. 전주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어느 날 의뢰인분께서 사색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1. 오락가락하는 진술, 그 모순을 찌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먼저 확인했는데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만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상대방이, 나중에는 "쓰레기장에서도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며 슬그머니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말이 바뀐다는 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죠.

2. CCTV라는 확실한 목격자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죠. 동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보기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이동하는 장면, 중간에 들른 편의점에서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나오는 정황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3. '강제성'이 없었다는 명백한 정황

물론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고, CCTV에서 확인되듯 자발적인 스킨십이 지속해서 관찰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언제나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CCTV나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진술만 가지고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깔끔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