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특가법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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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음주혐의는

02.전주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Q.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의뢰인분께서 운전 중 잠깐 전방 주시를 놓치시는 바람에,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무려 시속 80km라는 꽤 빠른 속도로 들이받고 만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술을 드신 상태였어요.

이 사고로 택시 기사님은 물론이고 뒷좌석에 타 계시던 승객까지 크게 다치시고 말았죠.

결국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태앤규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Q. 특가법위반에 2명이나 다쳤다면, 처벌이 굉장히 무겁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엄중한 사안이에요.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규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두 분이나 계셨고 추돌 속도도 매우 빨랐기 때문에,

실형을 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Q. 구속 위기였는데, 어떻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단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태앤규는 단순히 합의금을 건네고 도장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피해자분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 표현 하나하나를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나 공들여 작성했는지 나중에 법원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저희가 작성한 합의서 문구가 그대로 인용될 정도였으니까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식 직후 흐려진 판단력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참담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 (면허 취소 수치를 아득히 초과한 만취 상태)

사고 경위: 약 32km를 주행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

적용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해자 2명, 전치 2주 상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 처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직장을 잃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십 년 다져온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벌금형' 선처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에 인명 피해가 얽힌 사건은 실형을 면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해체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세 가지 날카로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합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방어의 핵심은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피해자분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으로서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지체 없이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② '생계 파탄'을 방어하는 법리적 양형 변론

재판부를 향해 형벌의 본질을 되물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고 한 가정이 파탄 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지요.

형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지, 한 사람의 숨통을 끊는 데 있지 않음을 강하게 어필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과잉 처벌'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③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한 재범 방지

누구나 쓰는 형식적인 반성문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매각하도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쟁취한 일상의 회복

검찰과 법원은 결국 우리 측의 치밀한 변론과 객관적 소명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짙게 예상되는 최악의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