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성공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김홍태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나갑니다.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변호사사무실 자주묻는 질문 part

02.전주 변호사 사무실 해결사례

01.전주강제추행 변호사 자주묻는 질문 Q&A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전세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논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강압적인 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사건 직후에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이 없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사건 발생 시간대에 명확한 동선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 박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02.전주 성범죄 변호사 해결사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무려 5년 전,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식 중이던 술집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제가 있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들이밀며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라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간 것은맞으나. 하지만 세수를 하고 기지개를 켠 뒤 바로 나왔을 뿐, 누군가를 촬영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고소 내용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성적 목적'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넘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당시 회식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화하고,

해당 술집의 구조상 화장실을 충분히 혼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둘째, '불법 촬영'의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동료들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 휴대폰 포렌식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유죄의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셋째, '합리적 의심'의 원칙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저희는 이 원칙을 내세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기지개를 켜며 뻗은 팔이, 칸막이 안에 있던 고소인에게는 촬영하려는 손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오해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거짓말로 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