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성범죄 대응전략 메뉴얼 공개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01.전주법률상담 성범죄 관련 자주묻는 질문 Q&A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특히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요... 그냥 살짝 스친 정도인데 경찰서 가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을 재판장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 조사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단순히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해를 푸는 자리'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자,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로 갈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2. 초범들이 경찰서에서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3가지

경찰서라는 낯설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만 피하셔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① 무조건적인 "그런 적 없다" 부인 물론 정말 억울하다면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인데도,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구나'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구속 수사 등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② 오락가락, 바뀌는 진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이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해명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③ 유도 심문에 넘어가는 것 성범죄 조사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가 상당히 강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압박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 줍니다.", "기억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죠? 인정하시죠?"

이런 압박에 못 이겨,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덜컥 "네.."라고 답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02. 법무법인 태앤규의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 특히 초기 경찰 조사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실제 조사처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전주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