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불송치 성공사례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01. 김기태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 방어 Tip

02.전주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Tip 1. 객관적 증거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은 보존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보통 1~2주).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증거보전 청구 등을 통해 현장 주변의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Tip 2. 상대방 진술의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는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것은 수사관에게 나쁜 인상만 줍니다.

상대방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탄핵해야 합니다.

Tip 3.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경찰 조서에 한 번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족쇄가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펼치려면,

첫 조사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인생 최대의 위기,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미성년자가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억울한 연루만으로도 직장은 물론 평범했던 일상과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죠.

오늘은 화장실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무거운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으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다툼을 통해 수사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완벽하게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피해자 주장)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엄청난 형량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거짓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성범죄, 특히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 변호인단은 오직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술의 모순점(신빙성) 정밀 분석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화장실에서만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다가,

후기 진술에서는 "쓰레기장에서 키스를 했다"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등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치명적인 모순점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② CCTV 영상 초정밀 분석 (골든타임 확보)

사건 전후의 동선이 찍힌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들른 편의점에서도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나설 때도 의뢰인을 자발적으로 따라 나오는 정황 등 '강제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③ 강제성 부재의 논리적 입증

밀폐된 화장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즉시 행동을 중단했으며, 이후로도 자발적인 만남과 행동이 지속 관찰되었음을 근거로 '위력이나 강제성에 의한 추행'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④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적 쐐기

대법원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인용하여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단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 태앤규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기소되어 기나긴 재판의 고통을 겪어야 할 뻔했던 사건을,

단 2개월 만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깔끔하게 종결시키며

의뢰인께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값진 승소 사례입니다.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