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사건전략은

01. 전주법무법인 상담전략은

Q1. "많은 변호사 중 저를 찾아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드리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일종의 '출제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똑같은 이혼 소송, 똑같은 민사 분쟁이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분은 "돈은 상관없으니 무조건 상대를 박살 내주세요(공격적)"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최대한 조용히, 안 다치게 방어만 잘해주세요(보수적)" 라고 하십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겠죠?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필수 질문입니다.

Q2.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요?"

"변호사님, 제가 법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하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밤잠 설치며 연구한 사람은 바로 의뢰인 본인입니다.

변호사보다 10배는 더 깊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비록 법률 용어는 모르더라도,

의뢰인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 '결론'과 '이유'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사건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Q3. "힘드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이 한번 되어볼까요?"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뭐가 제일 억울하다고 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한숨을 쉬십니다.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입장이 되어보라니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객관화가 필수입니다.

내 입장에만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이런 답변 속에 상대방의 대응 전략이 숨어있고,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약점이나 감정적인 골이 드러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Q4. "혹시 나중에 나오면 우리 곤란해질 만한 거, 있을까요?"

"불리한 점이 있다면 지금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가끔 변호사에게도 부끄러워서, 혹은 혼날까 봐 불리한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법정에서 상대방이 그 증거를 딱 내밀면? 그땐 변호사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어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터질 지뢰를 미리 제거하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다 털어놓으셔야 이깁니다.

02.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은 아주 크고 무거운 산업용 장비를 화물차로 운송하는 계약을 진행하던 날 벌어졌습니다.

운송하려는 장비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고중량 화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상하차 작업에는 지게차 같은 특수 장비가 필수였죠.

그런데 하차지 현장 상황이 꼬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비를 내려줄 지게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관리자는 배송 기사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게차 올 때까지 절대 작업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다음 일정이 급하셨던 탓일까요...

안타깝게도 기사님은 이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서 장비를 내리려 시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무거운 장비가 넘어지며 기사님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저희 의뢰인을 소환했습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지게차 배차가 꼬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죠.

사망 사고는 결과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죠.

제가 주목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였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게차가 늦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기계를 맨손으로 옮길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예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기다리라"고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작업을 강행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든 돌발 행동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예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게차 지연'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리한 하차 시도'에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은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