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개인회생 법률상담은

의뢰인후기중 일부발췌

01. 익산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part 1

한결같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송달료... 법원에 낼 돈이 없어서 신청도 못 하겠어요."

"유튜브 보니까 90% 탕감해 준다는데, 저는 왜 월 변제금이 이렇게 높죠?"

"돈 없으면 파산·회생도 신청 못 하나요?"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이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갚을 상황이라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법원에 낼 송달료나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주저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그 비용이 장벽이 되는 거죠.

Q. 변호사님, 진짜 돈 한 푼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소송구조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도가 뭐냐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법원이

신청을 받아 재판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특혜 같은 제도죠.

Q.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뭘 도와주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면 무조건 자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지원 비용: 변호사 비용이랑 송달료를 지원해 줍니다. (단, 인지대 같은 절차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지정 변호사: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재판 절차 안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죠.

내가 대상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서 법원 창구에 갑니다.

직원이 확인 후 지정 변호사를 배정해 줍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가서 상담받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끝!

돈이 없어서, 절차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새출발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최대 90% 탕감? 달콤한 미끼를 조심하세요!"

자, 이제 비용 문제는 해결됐다고 치고, 본격적인 개인회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채무 최대 90% 이상 감면!" 이런 자극적인 문구 많이 보셨죠?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말은 정말 달콤한 미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90% 탕감받으면 월 변제금이 엄청 줄어들 테니 당연히 솔깃하죠.

Q. 변호사님, 진짜 90% 탕감이 가능한가요?

A.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탕감률은 의뢰인의 소득, 채무 규모, 채무의 성격, 재산 상황에 따라 법원이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합니다.

90% 탕감받는 사례는 정말 특별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가 결정 당시에 너무 높은 월 변제금을 받게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Q. 그럼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진짜 현실적인 요소는 뭔가요?

첫 번째, 채무와 소득 상황

가장 중요합니다. 빚은 많은데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면 탕감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것도 무시 못 해요. 서울, 수원, 부산처럼 회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의 채무자일수록 조금 더 합리적이고 채무자 친화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 같은 조력자의 역량!

법원이 월 변제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조력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인원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어필해서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결국 이 영역은 노력이랑 진정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단순히 인가 결정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잠깐! "꾼"들이 판치는 세상,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요즘 법이 바뀌면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굳이 변호사나 공인된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하게 해줄게"라며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많아졌거든요.

수백만 원을 주고 대리로 맡겼는데, 알고 보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례도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건전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니까요.

나를 혹하게 하는 자극적인 말들은 한 번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

"성공률(인가율)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충분히 느끼셨죠?

문제는 법률사무소도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박리다매식으로 저렴한 수임료만 내세우는 공장형 사무실도 있고,

채무자의 미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력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탕감받느냐"가 아니라,

"36개월 동안 매달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탕감을 받느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단순히 인가 결정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완주가 가능하실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법원에 몇 번이고 요청드립니다.

불가능한 월 변제금을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 불행은 머지않아 의뢰인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