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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해야할까

01. 개인회생 관련 자주묻는 질문 Q&A part1

Q1.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빚 탕감해 주는 건가요?

A. 김기태 변호사: 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법원이 보호해 주는 제도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내 소득의 일부를 3년(최대 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없애줍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고, 원금도 조건만 맞으면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예요.

많은 분이 '개인파산'이랑 헷갈리시는데, 파산은 내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고 직업적 제한도 따르지만,

개인회생은 내 재산을 지키면서 사회경제적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Q2.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A. 김기태 변호사: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꾸준히 벌어서 갚을 능력만 있다면"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조건 4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1)계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배달/대리운전 등 소득의 형태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앞으로 변제 기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가능해요.)

2)채무액 한도: 빚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1~2천만 원 이하로 너무 적으면 부적합할 수 있어요.)

3)지급불능 상태: 내 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당연히 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어렵겠죠?

4)최근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을 것: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탕감(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 인가율이 81%에서 6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법원의 심사가 깐깐해졌다는 뜻이죠.

단순히 조건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당하기 십상입니다.

Q3. 변호사님, 그럼 신청만 해서 '인가' 결정만 받으면 다 끝난 건가요?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김기태 변호사: 이게 많은 분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가 결정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인회생의 성공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제 친구처럼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하게 많이 갚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내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죠.

1)인가 후에도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3회 이상 미납 시 언제든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연체 이자로 다 날아가고, 빚 원금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2)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새로운 빚을 절대 지지 말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해 꽤 무겁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단순히 인가만 쉽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좋은 변제율을 받고 빚을 탕감받아 성실히 변제 기간을 마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