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성공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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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주사기죄변호사 승소사례

찾아오신 가족분들의 애타는 마음은 굳이 긴 말로 듣지 않아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경제 범죄 관련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셨는데,

밖에 남겨진 가족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천만 원의 보증금마저 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방어권'이었습니다.

얽힌 실타래가 많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밖에서 챙겨야 할 증거 자료나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이 산더미인데, 차갑고 좁은 구치소 안에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재판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력감에 빠진 의뢰인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가족분들을 위해, 저는 하루빨리 의뢰인이 밖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끔 "판사님께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도망가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싹 없애버리면 어쩌지?' 그래서

재판부가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3단계로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엄격한 거주지 제한과 신원보증): 가족분들을 통해 확실하게 신원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주지를 자택으로 딱 못 박고, "동네를 벗어나거나 여행을 갈 땐 무조건 법원의 허락을 먼저 받겠습니다"라며 저희가 먼저 엄격한 감시 조건을 제시해 재판부를 안심시켰습니다.

② "구속 상태에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방어권 보장 소명):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깔끔하게 증명했습니다.

밖에서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가 헌법상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죠.

③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일은 막아야죠" (보석보증보험증권 활용): 사실 가장 큰 고비는 재판부에서 정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의 형편에 너무나 벅찬 금액이었기에, 저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그 거액을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구치소 문이 드디어 열리다!

저의 이런 치밀한 전략과 설득이 재판부에 닿았던 걸까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2. 전주업무상배임 무죄 해결사례

의뢰인께서는 재개발 업무 대행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 부지를 저가에 사들인 후, 이를 조합에 고가로 되팔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 및 배임으로 강하게 의심하며 매서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거래는 결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업 지연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편적인 정황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얽히고설킨 법적 난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엄격한 원칙을 무기로 삼아,

사실관계를 전면에서부터 재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① 핵심 증인 진술의 치명적 모순 타격

형사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의 말이 수사 단계와 법정 증언 단계에서 미세하게 엇갈린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반대신문을 통해 그 모순점을 파고들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탄핵했습니다.

② '배임의 고의성' 전면 부인 및 경영상 판단 소명

문제가 된 토지 거래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이주 거부자 발생 등 복잡다단했던 현장 상황 속에서,

거대한 사업 지연을 방어하기 위해 조합을 위해 내린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③ 객관적 입증 자료의 절대적 부재 어필

친인척 명의를 빌렸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금 출처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검찰의 추가 의견서가 제출될 때마다 공판심리의견서로 즉각 차단하며,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앤규의 변론을 대거 수용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죄를 지었다고 100%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병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입증 부족과 의뢰인의 경영상 판단이 법정에서 온전히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