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찾는다면 필독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확인하세요

01. 전주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의뢰인분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식 후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마셨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1)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심각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2) 만취 상태로 무려 32km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3)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의뢰인의 '직장'이었습니다.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그 즉시 '당연 면직(해고)'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어가 집행유예만 나와도 한 가정의 생계가 완전히 박살 나는, 그야말로 벼랑 끝의 위기였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으로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① 가장 중요한 첫 단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사고 직후 피해자분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끈질긴 소통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어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② "생계를 끊는 것이 형벌의 목적입니까?" (신분상 불이익 강력 호소)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직장에서 해고되어 한 가정의 생계가 파탄 난다는 점을 양형 변론에 적극적으로 녹여냈습니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에 있지 한 사람의 밥줄을 끊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명분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③ 말뿐인 반성은 그만, "눈에 보이는 재범 방지 노력"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뻔한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당장 차량을 매각하도록 조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수사기관에 밀어 넣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며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치밀한 전략이 마침내 통했습니다.

[처분 결과]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결과: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02. 전주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기록을 처음 받아 들고 든 생각은 '정말 쉽지 않겠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최악의 조건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혈중알코올농도 0.187%: 면허 취소 수치를 아득히 넘긴 엄청난 만취 상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습니다.

인명 사고 발생: 무려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큰 사고였습니다.

기록을 훑어보자마자 판사님이 왜 징역 1년의 무거운 실형을 내렸는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의뢰인이 발품을 팔아 찾아간 5곳의 로펌에서 하나같이 수임을 거절한 이유도

너무나 납득이 되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세 가지의 뾰족한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① 가장 큰 산, 남은 피해자 1명과의 완전한 합의

② 의뢰인의 무거운 어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홀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

③ 전과 기록의 맹점 (재범이긴 하나, 과거 음주 전력은 무려 '20년 전'의 일이라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승산이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은 1심에서 끝끝내 합의를 거부했던 마지막 피해자 한 분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피해자분은 "돈은 얼마를 줘도 필요 없다.

음주운전은 괘씸해서라도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아주 강경하게 버티셨습니다.

이럴 때 섣부르게 돈 봉투를 내미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보내시도록 코치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인 제가 직접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려 그 분노와 억울함에 깊이 공감해 드렸죠.

나아가 피해자분이 보험금을 최대한 넉넉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까지 살뜰히 챙겨드렸습니다.

정말 바위 같았던 피해자분의 마음도 저희의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녹아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가장 절실했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치밀한 전략과 합의 노력을 인정해,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로 형을 크게 깎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