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변호사 성공사례 모음집

민사변호사 찾는다면 이것부터

01. 전주민사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원고)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인 집주인은 이미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까운 친족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집주인은 가족에게 정당하게 판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줄 보증금이 없다고 반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빼돌릴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권리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합법을 가장한 꼼수와 비정상적 거래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무기 삼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1) 매수인이 집주인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수익자가 집주인의 빚 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가족 관계를 근거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악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추정시켰습니다.

2) 정상적인 매매라면 대금이 명확히 오가야 하지만,

실질적인 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서둘러 등기부터 넘긴 비상식적인 절차를 명백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집주인이 이미 빚더미 상태였음을 증명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채무를 뺀 '남은 가치(공동담보가액)'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액배상을 통한 보증금 전액 반환 (전부 승소)

집요한 사실조회와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앤규의 주장을 100% 수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소송 원고 전부 승소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법원은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전면 무효화(취소)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집 자체를 되찾아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략적인 청구를 통해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02. 전주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원고의 소송 제기: 원고는 저희 의뢰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이 사건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원고가 맞느냐'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2) 원고는 "부부가 같이 살 집이니, 남편인 내가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부부는 아무리 가까워도 엄연히 별개의 법적인격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하자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계약서의 객관적 문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소송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① 명확한 객관적 증거 제시: 공사 계약서상 명시된 건축주 명의가 원고가 아닌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서명란에도 배우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다는 객관적 지표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② 사실관계의 재구성: 건물이 신축된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권리가 원고에게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입증책임의 역이용: 원고 측은 뒤늦게 "배우자를 내세워 대리로 계약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반박하며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1심에 이어 2심(항소심)까지 완벽한 방어 성공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정확하게 꿰뚫은 법무법인 태앤규의 전략이 적중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7,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 2심 원고 항소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확정)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