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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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주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나오면 직장 잘립니다..."

의뢰인분께서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는데,

최근 회식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만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마신 거죠.

상황은 정말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단순 적발도 아니고, 무려 32km를 운전하시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셨거든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인 사고 발생 (피해자 2명)

보통 이 정도 조건이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의뢰인분의 직장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연 면직 처리가 된다는 것이었죠.

즉, 수십 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벌금형' 선처가 절실했습니다.

재범에 인명피해까지 겹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분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포기할 수 없었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회복, '신속한 합의'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연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사고 직후 피해자분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가장 먼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② 밥줄이 끊기는 막막함, '신분상 불이익' 강력 어필

재판부에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지,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생계를 끊는 것에 있지는 않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겪게 될 가혹한 신분상 불이익(당연 면직)을 강조하며,

이는 의뢰인의 잘못에 비해 너무 과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말로만 하는 반성은 NO!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뻔한 반성문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높은 수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고, 아예 원인을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굳건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기적 같은 선처,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 지나고, 검찰과 법원은 저희의 간절하고도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어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처음 의뢰인분이 찾아오셔서 사건 기록을 보여주셨을 때,

솔직히 저희도 '아,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올 만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거든요.

혈중알코올농도 0.187% (면허취소 수준을 한참 넘긴 만취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재범)

피해자 무려 4명 (인명 피해 발생)

1. 마지막 퍼즐, 미합의 피해자 1명과의 '완전한 합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1심에서 4명의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했지만, 남은 1명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절대 합의 안 해준다"라며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저희는 진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께 손수 꾹꾹 눌러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 수차례 전달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해,

그분의 다치고 놀란 마음에 깊이 공감해 드리면서 위로를 건넸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서 보험금을 최대한 넉넉히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률적인 도움까지 챙겨드렸죠.

2. 의뢰인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가족 부양 의무'

의뢰인이 당장 감옥에 가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깊으신 어머니를 의뢰인이 곁에서 꼬박 간호해야만 한다는 간절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재범이긴 하지만... 20년 전의 일입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 전력이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이례적인 결과

가장 애를 먹었던 마지막 피해자분도 저희의 끈질기고 진심 어린 노력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전원 합의에 성공하며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희의 3가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고,

1심의 징역 1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기적 같은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