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선처전략은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변호사 자주묻는 질문 Q&A

02.전주 성범죄 변호사 해결사례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시나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요즘 큰 로펌들은 다 분업해서 효율적으로 일한다던데, 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세요?"

네, 요즘 그런 곳들이 많죠. 상담은 대표 변호사, 서류는 다른 변호사, 법정엔 또 다른 변호사...

저는 이런 '변호사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내 가족의 일이라도 최선일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 20~30%는 그냥 돌려보내는 편입니다.

"이건 변호사 선임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요. 단순히 돈만 보고 사건을 맡기 시작하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고 믿거든요.

그렇기에 정말 억울한 사연을 마주했을 때,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듣고, 직접 서류를 쓰고, 직접 법정에 서야 마음이 놓여요.

효율보다 중요한 건, 한 사건에 대한 깊은 몰입과 의뢰인에 대한 예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의 주장은 단호했어요. 5년 전, 식당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따라 들어왔고,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쑥 내밀어 자신을 찍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도 하셨고요.

반면, 저희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필름이 끊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남녀 화장실을 구분 못 하고 들어간 것 같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가 띵해 기지개를 켰다는 것뿐. 성적인 의도는 맹세코 없었다고 했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겐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증거들뿐이었죠. 한마디로,

불리한 증언만 남고 유리한 증거는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첫째, '성범죄'의 핵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그게 '성범죄'가 되려면 법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해요.

저희는 식당의 화장실 구조가 남녀 구분이 모호했다는 점, 의뢰인이 누구를 봐도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침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촬영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5년이 지나 삭제된 식당 CCTV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피해자의 동료들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나오는 게 무의미해진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셋째,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바로 '합리적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죠.

"혹시, 의뢰인의 이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술을 깨려고 세수를 한 뒤 무심코 뻗은 '기지개'가, 칸막이 너머에 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든 손'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훨씬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혐의없음', 5년간의 멍에를 벗다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거나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