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음주운전 양형자료 먼저 체크하세요

01.전주음주운전 양형자료는 중요한가?

02.전주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김기태 변호사의 '항소심 뒤집기' 노하우 Tip

1심 결과를 뒤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다면 불가능도 아닙니다.

Tip 1. 합의, '진심'과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돈으로 해결하려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감정적인 완충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Tip 2. '양형 자료'는 디테일 싸움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등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모든 요소를 긁어모아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Tip 3.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실형을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건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면, 1심에서 놓친 감형 포인트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보니 왜 다른 로펌들이 고개를 저었는지, 왜 실형이 나왔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군요.

혈중알코올농도: 0.187%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

과거 전력: 음주운전 전과 있음

인명 피해: 피해자 4명 상해 발생

합의 실패: 피해자 중 1명이 강력하게 합의 거부

사실상 '실형'이 확정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돌파구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①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자 합의

가장 큰 난관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돈 필요 없고 콩밥 먹어야 한다"며 완강하셨죠.

저는 의뢰인께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해 보내도록 코칭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분노에 공감해 드리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보험금 최대 수령 등) 방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② 가족 부양의 절박함 호소

의뢰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을 앓고 계신 노모를 홀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어머님의 생계와 간병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려 2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엔 공백기가 길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다소 과중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피해자분과의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재판부는 저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안 된다고 했던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분이 흘리신 안도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