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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로펌 제대로 상담 받으려면
"승소율 98%? 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실력은 '어려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실을 찾다 보면
이런 문구,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들, 얼마나 까다로운 사건이었을까요?
쉽고 가벼운 사안만 골라 맡아도
승소율은 얼마든지 '화려한 숫자'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입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어려운 사건, 100건 이상 해결해본 이력인가요?"
진짜 실력자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건 속에서 수없이 싸워본 사람입니다.
‘힘든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꿔낸 전적이 있는가’,
그게 곧 실력의 진짜 지표입니다.
전주법률상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승소 사례 몇 건입니까?”를 묻기보다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나와 유사한 사건을 몇 건 다뤄봤는가
2) 선처가 어려운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경험이 있는가
특히 다음과 같은 고난도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얻어낸 경력이 있다면
그곳은 단순히 ‘변호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리스크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가 있는 곳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사기, 배임 등 직장 연루 사건
이런 사건들은 ‘말만 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찰 기소의 구조,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 양형 자료의 설계 논리
모든 요소가 총합으로 작동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단순한 전화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화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범행의 실체를 모르고 가담한 경우조차 ‘무조건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고액 알바로 알고 시작한 일조차 구속 수사, 실형 선고, 전과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기방조죄로 고소된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 없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무지'로 치부하며 혐의를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단순 위탁 행위’에 가까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번째. 실명 사용 + 자가 차량 운행 → 은닉 시도 없음 입증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신분 세탁과 차량 은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 명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실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범행 인지 및 고의성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두번째. 지시자와의 통신 내역 확보 → 범죄 인식 부재의 간접증거 확보
보이스피싱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을 복원하여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는 문맥을 포착,
검찰에 상세히 설명하며 기망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구조를 인지하고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상습적으로 저 김기태를 찾는지요? 상담 한 번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검색으로 선택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오고, 소개가 이어지고, 사건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
그 중심에 왜 김기태라는 이름이 거론되는지,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르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