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사 개인회생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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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기만 한 개인회생 절차, 내 상황에 맞춰 속 시원하게 답해줄 전주법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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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철학 제가 모든사건을 직접 해결하는이유

“이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걸까요? 요즘 제 상담실에는 '이미 변...

전주개인회생 |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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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노동법/ 형사/이혼/부동산 전문 4분야 전문으로 하는 김기태변호사입니다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있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가 나올 확률 1.7%입니다.

(2021~2023년) 정말로 어려웠던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언급되었죠

수많은 사건중 일부발췌입니다.

미성년자유인미수, 스토킹 ▶ 집행유예

국외이송유인 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위반 ▶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승소

손해배상 건물하자 ▶ 전액승소

공문서위조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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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노동법/부동산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형사/이혼/부동산/노동법 전문

01.개인회생 , 1가지 기억하세요

Q1. 남편(또는 아내, 부모님) 몰래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입니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일단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가족들이 굳이 내 신용조회를 떼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은 없습니다.

문제는 법원 심사입니다. 법원은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내역을 소명하라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솔직하게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시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말하면 진짜 이혼당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고 현재의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서 배우자 서류를 우회하는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Q2.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차에 담보대출이 껴있는데,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회생은 지킬 수 있고, 파산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 집, 내 차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별제권'이라는 게 있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죠. 기존 담보대출 이자는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으셔야 합니다. 은행이랑 사전에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반면 개인파산은 냉정하게 말씀드려 싹 다 처분해야 합니다.

파산 자체가 내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쫙 나눠주고 남은 빚을 털어내는 제도니까요.

(물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건드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3. 그럼 그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담보대출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망하시는데,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물건'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돈이라 법원에서도 함부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중이라 당장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면 플랜 B는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 결정을 받아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돌려볼 수는 있으니, 지레 포기하진 마십시오.

02.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Q4. 주 식 , 코인, 불법 도박으로 생긴 빚도 회생이 되나요?

A. 파산은 절대 불가, 회생은 가능하지만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영끌해서 코인이나 주식에 물렸거나 도박으로 빚진 분들, 개인파산은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도 바보가 아니죠? 다른 채무자들보다 심사 기준이 훨씬 깐깐하게 들어갑니다.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월 불입금)이 훅 올라갈 수 있고,

남들은 3년(36개월) 갚을 거, 5년(60개월) 꽉 채워서 갚으라고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Q5.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회생은 '돈을 벌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대전제는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서 일부라도 갚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알바라도 구하셔서 소득 증빙을 하셔야 해요.

만약 건강 등의 이유로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Q6.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 보험도 안 되는데, 회생 가능할까요?

A. 네, 상관없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흔적만 있으면 됩니다.

간혹 "저 노가다 뛰는데요", "세금 안 떼고 현금으로 받는데요"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대 보험 가입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배달 대행, 일용직, 알바... 직종 불문하고

'앞으로 나한테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증명해 내면 누구나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 수령이라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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