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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의뢰인들의 성공사례

서울대로스쿨&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윤성호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윤석만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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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률 상담 - 윤성호 변호사

01.헌팅포차 강제추행 경찰조사전이라면

강제추행, “가볍게 넘길 일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통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접촉의 강도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술자리? 분위기?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헌팅포차(일명 헌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잦은 장소 특성상, 가볍게 손을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냥 분위기였어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이런 말은 조사 과정에서는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상황에서의 접촉이라면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성 간 스킨십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직도 “남자가 남자한테 그랬는데 무슨 추행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형법은 성별 중립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남성 간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농담 반, 장난 반으로 동료의 특정 부위를 건드렸다가

그게 그대로 피해 진술서에 담겨 제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김에 한 장난이라는 말, 재판정에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취해 장난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

기소유예는커녕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일 경우,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가는 사건이 바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

이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수사 단계에서 벗어나,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사건은 더 이상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한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일반적 흐름

‘구공판’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로, 검찰이 단순한 처벌 요구를 넘어 법정에서 실형 혹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찰의 판단 배경으로 추정되는 요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죄질이 무겁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법리 요소가 있는 경우

이러한 판단은 이미 약식기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안을 가볍게 볼 단계는 끝났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이 곧 판결을 가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면, 수사·기소·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

첫번째, 변호사 선임 – 초기 대응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는 순간부터 불리한 상황은 시작됩니다.

전문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조율해야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번째, 증거 수집 – 말보다 ‘기록’이 법정에서 강합니다

피해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오히려 상대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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