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전이라면

01. 인천성범죄 변호사상담

02. 인천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변호사님, 저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절박함,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지금, '합의의 길'로 갈 것인가, '반격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첫 방향 설정이,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으로 향할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했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부터는 오직 냉정한 전략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 합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

성추행 이상의 범죄, 특히 성폭행 혐의에서 '합의'에 실패했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다른 사건에 비해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돈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하고,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의 핵심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제3자(변호인)'를 통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라는 질문은 그다음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쪽은 이미 '최대한의 금액과 처벌'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돈 아끼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간, 합의는커녕 '반성의 기미가 없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힐 뿐입니다.

정말 억울한 분들도 많습니다.

연인 사이의 오해였거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인 경우죠. 이런 분들은 합의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오직 두 가지로만 증명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격파하는 것.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

많은 분들이 2번에서 좌절합니다. "없는 일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가상현실의 감정이 현실의 범죄가 되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연인처럼 행동했고, 함께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적인 행위를 가한 것입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 그가 마주한 혐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선처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객관적' 증명: "반성합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기록, 수십 장에 걸친 자필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제출하여, 그의 반성이 '진심'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합의':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부모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서두르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수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를 거듭 전달하고,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 끝에, 간신히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모든 자료의 총동원: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그를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샅샅이 긁어모아 변론에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의뢰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인정하되,

그 역시 사회적으로 미숙한 한 인간으로서 한 번의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펼친 모든 변론을 참작하여, 그에게 실형 대신 사회에서 속죄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