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변호사 법적조언은

교통사고 이것부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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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교통사고변호사 법적조언은

02.전주 교통사고변호사 이것부터

'교통사고'라는 네 글자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고 수습, 보험 처리, 그리고 어쩌면 인생 처음 가보는 경찰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과정의 연속일 텐데요.

특히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사람이 다치는 대인 사고나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교통사고의 핵심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Q1. '뺑소니'는 무조건 도망가야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뺑소니'는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병원 이송 등)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는데, 다친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경우

"괜찮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혹은 경미한 사고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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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험처리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A.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민사 책임: 사고로 발생한 손해(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를 물어주는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보통은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죠.

형사 책임: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처벌'의 영역입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은 물론, 사안이 중대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과실비율이 조금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A. 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억 원인 사고에서 내 과실이 60%에서 50%로 10%만 줄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즉 1,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실비율이 보험사 간 협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우리 편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들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 할 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과실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