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변호사 조언상담은

최적의 해결책은 존재해왔습니다.

형사/이혼/부동산/노동법전문

언론에 나온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기태

의뢰인분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회식 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 운전대를 잡으신 겁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80%로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겼습니다.

약 32km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실시되는 상황. 공무원 신분이셨기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바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재범에 인사사고까지 겹쳤으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죠.

저는 오직 '벌금형 약식명령'을 목표로 치밀하게 판을 짰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의 상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아주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건 맞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나 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집니다.

법의 목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처벌이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남들 다 쓰는 뻔한 반성문만 낸 게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아예 본인 명의의 차량을 바로 매각해 버렸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까지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짜 달라지겠다'는 걸 눈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저희가 준비한 꼼꼼한 자료와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선처였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가장 두려워했던 실형과 집행유예를 극적으로 피하면서, 의뢰인분은 무사히 직장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외도로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가져온사례]

의뢰인분은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싹 잡아떼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가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나눠줘?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냥 나가."

당장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오셨을 때, 의뢰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당장 아이와 먹고살 수 있는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경제력을 무기로 치사하게 압박해 들어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팩트를 쥔 사람이 이기니까요.

제가 세운 핵심 타격 전략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유책 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위자료 타격):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저는 미리 싹 다 수집해 둔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던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100%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빼박 증거로 입증해 버린 거죠.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수치화 (재산분할 방어): 전업주부는 돈을 안 벌었으니 기여도가 없다?

의뢰인이 13년간 헌신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기에 남편이

밖에서 일에 전념하며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가사 노동이 재산 손실을 막은 방어적 기여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무려 4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논리를 세웠습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 계획 (양육권 확보): 아이가 엄마와 얼마나 유대감이 깊은지,

그리고 이번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면

남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전부 인정하며 의뢰인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2억 4,400만 원 지급 (기여도 40% 쟁취)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매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눈물 흘리던 전업주부 아내분은, 이 판결을 통해 이혼 후 아이와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2.4억 원의 종잣돈을 쥐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