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 조언상담은

01. 인천로펌 성추행 상담사례

인천 성추행 사건이라면 왜 수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가

상담 단 한 번이면 충분히 납득하실 겁니다.

"지하철 안이 너무 혼잡해서 몸이 닿긴 했는데, 고의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이 말로 상담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로 보는 실제 흐름

사람들로 가득 찬 전동차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 있었습니다.

정차 시 갑작스러운 밀림과 접촉,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로 저를 찾았습니다.

"정차하면서 사람이 밀렸고, 몸이 부딪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은 제 말을 그냥 변명으로 듣더군요."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닌 ‘논리 설계’입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은 ‘말’이 아닌 ‘구조’와 ‘논리’를 봅니다.

정차 시 충격과 밀림 가능성

손잡이 위치로 인한 이동 제한

반복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동차 구조

CCTV 각도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을 모두 정리하여,

감정이 배제된 ‘전문적 진술서’를 설계했고,

CCTV 확보 요청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방향입니다. 진술은 무기가 될 수도, 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하지만 진술이 전략적으로 구성된다면,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바뀝니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상대방, 그리고 자발적 만남.

의뢰인은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호 호감이 형성되었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날 밤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고

대화 후,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으며

의뢰인이 제공한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든 흐름이 ‘강요’나 ‘위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피해자는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떴고,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초대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집에 방문해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날아온 것은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기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수사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번째, 정황의 흐름을 ‘증거’로 만든다.

초대·방문·체류 모두 피해자의 자발적 결정이었음을

채팅앱 메시지, 위치기록, 통화 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 표현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흐름이

문자 메시지 내에서 드러나는 대목을 구체적 타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두번째, 진술의 모순을 파고든다.

피해자는 “자고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접촉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경찰에 서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서마다 시점이 다르고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진술 구조별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번째, 해명보다 중요한 건 ‘구조’다.

의뢰인의 진술은 감정을 배제한 구조 중심으로 재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 행위는 없었고, 당시 정황은 연인의 일반적ㅇ인 교류 수준이었다"는 점.

즉, 말로 해명하는 것이 아닌

정황과 흐름으로 사건을 해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역시 독립된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루며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수치화할 수 없는 ‘판단의 촉’까지.

저 유성춘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실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떻게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된 시간’과 ‘직접 마주한 수백 건의 실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