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관련 성공사례 찾는다면

상해죄, 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성공사례

전주상해죄변호사 무고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전주상해죄변호사 무고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함께읽으면 좋은글> 태앤규 성공사례 모...

집행유예기간 실형 해결가능할까?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실형 해결방안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실형 해결방안은 <함께읽으면 좋은글> 태앤규 성공사례 모음집 수...

돌고돌아 태앤규로 오는이유

상담만 받으셔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 사법연수원 40기 & 완산 경찰서 선도 심의 위원

- 전북경찰청 이의심사위원, 징계심사위원

- 덕진/ 완산/ 익산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 대리인

- 수천 건의 민형사사건 해결

- 전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경력 대표 변호사

- 사법연수원 29기 & 총 20년 이상 검사 재직

- 부장검사 재직 (수원, 의정부, 창원, 전주 등)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본청 및 전주지부)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2.07 퇴직)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사법시험 군법무관 경력

-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 법무장교 출신

- 재개발 및 지주택, 각종 행정, 민사사건 주력 법조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부안경찰서 / 완주경찰서 수사과장

군산경찰서 / 익산경찰서 형사과장

성공사례 더이상 인터넷에서 안찾으셔도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솔직히 이건 방어가 어렵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바꾼 건 의뢰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저 그런 행동 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연인이었어요.”

단순히 회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무조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증거 자료 확보와 분석

먼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녹음, 사진 등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피해자 주장과 어긋나는 내용,

즉 연인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화들을 중심으로 분석했죠.

이걸 바탕으로 피해자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두번째,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연인이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연락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구체적인 흔적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진, 기념일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말투 등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토대로 신빙성 있는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세번째, 검사에게 직접 설명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수사가 한쪽 말만 듣고 흘러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정리해서 검사에게 설명한 결과

검찰에서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법적인 책임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7,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겁을 주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초기 수사기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됐다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었죠.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실제 관계와 상황을 면밀히 따져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오랜 기간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 금전을 건넨 정황이 뚜렷하며,

겁을 주거나 협박을 했다고 볼만한 언행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소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차근차근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형사처벌 없음)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매우 불리했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리와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