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폭행변호사 해결전략은

01. 인천특수폭행변호사 이것먼저 하세요

02. 인천특수폭행변호사 해결사례

하나. 폭행과 특수폭행, 무엇이 다르죠?

기본적인 폭행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먹질, 멱살잡이, 얼굴에 담배 연기 뿜기, 물건을 집어던지기 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더해지면 특수폭행죄로 바뀝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경우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이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둘. 단순 폭행이 특수폭행으로 바뀌는 사례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때린 적 없어요, 친구가 한 거예요”

“옆에서 말렸을 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들이 ‘공동 폭행’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옆에서 거들었다면 → 가담

몸으로 막았다면 → 위력 행사 가능성

망을 봤다거나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 공범 판단 가능

심지어 위험한 물건의 판단도 굉장히 넓게 이루어집니다.

흉기만 떠올리실 수 있지만, 실제 판례에선 우산, 스마트폰, 책, 손전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셋. 특수폭행의 처벌 수위는?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량만 봐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로 이어져 처벌은 훨씬 더 가중됩니다.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 있어 부담은 배가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술집을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던 만큼, 술도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이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밀다가 옆 테이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접촉이 시비로 번졌고,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양쪽 사람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의뢰인도 그 안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폭력을 제지하려 했음에도 가해자로 몰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싸움을 말리다가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영상에서 의뢰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말리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친구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중재자’였다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평소 성실히 일하며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행동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진술, 정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해받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결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