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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흥변호사상담 선임하기전 이건알고 하세요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뢰인께 손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때로는 과감히 소송을 만류하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진짜 실력은 '해결한 사건의 난이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력 있는 시흥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수십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각 사건마다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카촬죄 초범 vs 성추행 재범 vs 강제추행 항소심

단순 카촬죄 초범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선처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재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난이도 자체가 비교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난이도 사건들은 변수도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훨씬 어렵습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1~2가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승소 전략을 세우는 능력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목격자를 찾아내는 집요함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 자료 20여 가지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꼼꼼함

필요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련함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이 모든 과정을 빈틈도 없이 해낼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얼마나 높은 난이도의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전문가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 명확한 근거이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소 사례는 어떻게 확인하지? 홈페이지 보면 되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하여, 아래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례를 첨부합니다.

의뢰인분은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사신 분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도로 위가 곧 일터였죠. 사고가 난 그날도 야간 업무를 위해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도로'였죠. 유턴을 하다가 차가 '쿵' 하고 방지턱을 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지턱'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분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의뢰인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라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였죠.

'어쩔 수 없었다'는 진실을 증명하다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 앞에서는 웬만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의뢰인분의 절박함, 그리고 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집중: 사고 현장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이건 운전자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불가피한' 기여도 부각: 피해자분이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은 운전자의 과실을 따질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피해자 측의 '불가피한 기여'를 명확히 제시했죠.

"이건 운전자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끈질기게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모범적'인 삶 강조: 의뢰인분은 평생 운전을 하며 단 한 번도 이런 큰 사고를 낸 적 없는 성실한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사고 후에도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법원에 이해시키다: 법은 냉정하지만,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살려, 칠흑 같은 밤, 유턴이라는 동작, 그리고 방지턱을 넘는 듯한 느낌이 실제로는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운전자의 시야와 판단 과정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마치 재판장님을 사고 현장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당시 상황이 운전자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예측 불가능했는지를 치밀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위기에서 '벌금 500만원' 이라는 기적을 만들다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그 사건, 법원의 최종 판결은 놀랍게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라는 중대한 혐의,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상황에서, 의뢰인분의 삶과 생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정말 값진 판결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