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혐의부인한다면

01. 성범죄 혐의부인한다면

02. 안산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마디로 인생을 걸겠습니까?

회식 다음 날, “어제 혹시…”로 시작되는 불편한 소문. 즐거웠던 술자리가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으로 돌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CASE 1. "나는 떳떳하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성범죄는 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유리한 증거, 변호사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동료의 증언, 메신저 대화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진짜' 유리한 증거 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혼자서 섣불리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니 경찰이 알아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수사기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CASE 2.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선처를 받아야 한다면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반성하고 사과할 것인가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설픈 사과와 반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전략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언어로 구성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이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타이밍과 방법이 전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당신과 대화조차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 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커리어, 명예, 그리고 일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린 사촌 동생과 함께 놀던 중 "여자는 힘이 약해서 남자를 못 이긴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사촌 동생이 "나도 이길 수 있다"며 반발했고,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간의 다툼 정도로 넘어갔지만,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전혀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의뢰인과의 일까지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부재'와 '정상참작'을 위한 총력 방어

성범죄,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리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다음의 핵심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고의성'이 없었음 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성적 의도가 아닌, 어린 시절의 유치한 힘겨루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단 한 번의 비위 사실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 대응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