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세사기변호사 집주인 연락안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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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다보니 뉴스기사에서도 저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01. 보증보험만 믿다간...' 변호사가 답하는 5가지 생존 질문

전세사기,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보험만 믿다간...' 변호사가 답하는 5가지 생존 질문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돈 준다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탔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막막함과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자책감이 뒤섞인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 같은 보증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Q1.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여러분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는 맞지만, 모든 충격을 막아주는 '무적의 갑옷'은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보장 불가-> 집값이 폭락했거나, 나보다 먼저 돈 받을 은행 대출(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여러분의 보증금은 전액 회수되지 못합니다.

보험사도 이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거절/무효=> 애초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불법 건축물 등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거나,

여러분의 전입신고가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경우 보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보증보험만 믿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Q2. "집주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뭘 해야 하나요?"

A. 지금 당장,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기-> 지금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나도 모르는 은행 대출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액이 갑자기 늘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재확인->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와 실제 전입신고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사를 늦게 하거나, 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돈 받을 권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납니다.

위 두 가지를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법적으로 내 돈을 묶어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증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Q3.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사기'로 증명해야 하나요? 그냥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A. 바로 그 지점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의뢰인: "공인중개사 끼고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등기부도 그때는 깨끗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미치겠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던데..."

변호사: "대표님,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떼 본 등기부를 보면, 대표님이 전입신고 한 바로 그날, 집값의 80%에 달하는 대출이 새로 실행됐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표님을 속이려 했다는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처럼 '사기'의 입증은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포인트를 찾아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Q4.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경찰은 여러분의 돈을 찾아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제대로 된 증거와 논리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찰은 "이건 그냥 민사 채무 문제입니다"라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첫 관문에서부터 사기임을 명확히 각인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건은 검찰 문턱도 못 밟아보고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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