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횡령변호사 업무상배임 혐의라면

01. 부천횡령변호사 업무상배임 혐의라면

02. 부천횡령변호사 해결사례

"급여일까지만 잠깐..." 회사 돈에 손댔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이번 달 생활비만 메우고 바로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정말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담하다 보면, 급작스러운 경제난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자금에 손을 대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지만, 법은 안타깝게도 감정이 아닌 결과로 판단합니다.

'잠깐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업무상횡령이라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왜 '업무상'횡령이 더 무서울까요?

단순히 남의 돈을 훔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원은 '믿고 직책을 맡겼는데,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도 훨씬 무겁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금액이 적어도, 징역형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소위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전 훔칠 생각이 없었어요!" ->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

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라는 어려운 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려는 고의"가 있었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기회가 생깁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말이죠.

단순 회계상 착오였거나, 내부적인 오해로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소연'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금액이 작아서 괜찮겠지"

"잠깐 쓰고 갚으면 문제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 순간, 여러분은 신뢰를 저버린 범죄자가 됩니다.

"친한 사이에 이럴 수가..." 배신으로 돌아온 호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고소인)으로부터 다급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던 지인이 "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갈 수가 없으니 대신 좀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의뢰인은 적지 않은 현금 액수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워낙 친밀했던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수락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받아 거래처에 잘 전달해 주었고, 며칠 뒤 지인은 고맙다며 약간의 수고비까지 챙겨주었죠.

그런데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전달한 게 맞냐"는 차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의 말보다 거래처의 말을 믿었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첫번째,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 "증거 있습니까?"

형사사건의 대원칙,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줬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의뢰인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기본 원칙 위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오직 '카더라'는 식의 전언 에 불과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일관된 진술과 상식적인 반박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저희는 이 점을 역으로 공략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정말 돈을 떼먹었다면, 지인인 고소인이 과연 며칠 뒤에 고맙다며 '수고비'를 지급했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 하나만으로도 고소인의 주장에는 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번째, 객관적 증거의 부재 지적

결정적으로,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본 제3의 증인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담긴 CCTV도 없었죠.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심증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완벽한 승리

결국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억울함을 벗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