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 전액승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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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김기태변호사 입니다.

언론에 나온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기태

01.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전액 반환승소사건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전세금 1억 원을 10원 한 장 안 떼이고 받아낸 이야기,

그리고 요즘 판치는 기획부동산 대처법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Q&A 형식으로 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Part 1. "돈 없다, 한 달만..." 뻔한 레퍼토리, 믿으셨나요?

Q. 변호사님,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돈 준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믿어도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그 말 믿다가 '골든타임' 놓치면 정말 늦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21년에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맺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만기 맞춰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 보증금 받아서 드릴게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사람 좋으신 의뢰인분은 처음에 그 말을 믿으셨대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니 또 핑계, 전화도 슬슬 피하고... 피가 마르는 거죠.

알고 보니 집주인은 전형적인 갭투자자였고, 소위 '보증금 돌려막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 끌다가 집 경매 넘어가면 그땐 정말 내 돈 찾기 힘들어집니다.

Part 2. 말로 안 통할 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Q. 그럼 당장 뭘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저는 '설득'이 아니라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오시자마자 깡통 전세 위험이 감지되어 바로 착수했습니다. 제가 한 조치는 딱 4가지였습니다.

1)권리 관계 탈탈 털기: 등기부등본부터 샅샅이 뒤져 집주인의 숨겨진 채무와 재산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내 돈 받을 권리'는 그 집에 딱 박제해두는 겁니다.

이거 안 해놓고 짐 빼면 대항력 잃습니다.

3)보증금 반환 소송: "더 이상 사정 봐주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죠.

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드렸습니다.

결과는요? 법원은 당연히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 즉시 토해내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라."

판결문 나오고 강제집행 압박 들어가니 그제야 돈이 나오더군요.

의뢰인분은 그날 처음으로 다리 뻗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

Part 3. 부동산 문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가지

전주, 익산, 군산 쪽에서 부동산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두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Q1. 이미 계약했는데 사기 같아요. 당장 가서 멱살이라도 잡을까요?

A. 아니요, 제발 '증거'부터 모으세요.

화나서 따지러 가고 싶은 마음 압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땅값 무조건 오른다"고 했던 통화 녹음

과장된 홍보 전단지, 카톡 대화 내용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

이게 없으면 나중에 판사님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모아오세요.

02.전주 법률상담 자주묻는질문

Q2. 소송하면 돈 진짜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이기는 건 기본이고, 진짜 목적은 '돈 회수'잖아요?

사기꾼들 특징이 낌새가 이상하면 재산부터 빼돌립니다.

그래서 소송장 접수하기 전에 '가압류(재산 동결)'부터 거는 게 기술입니다.

상대방 통장 묶어버리는 것만큼 확실한 압박은 없거든요.

상담을 '돈 값 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꿀팁

마지막으로, 상담 오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30분 상담을 3시간만큼의 정보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A4 용지 한 장'만 준비해 오세요.

시간 순서 (언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련자 (임대인, 중개사 등)

현재 상황 & 내가 원하는 결과

증거 자료 (계약서, 문자, 녹취 등)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딱 이렇게만 적어오시면,

두리뭉실한 위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 놓치면 정말 '내 돈' 잃습니다.

지금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제가 전주 바닥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