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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혼 부동산 노동법 전문 김기태변호사 입니다.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법률 사무소를 찾는 분들의 마음은 모두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면 어떡하지?"

"음주운전으로 직장에서 잘리면 가족들은..."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다니..."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3대 분야(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억울하다고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술자리에서 오해를 사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해서 경찰 조사 때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화를 냈는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어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포렌식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죠? 너무 무섭습니다."

김기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겁이 나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최악의수입니다.

현재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저와 함께 분 단위로 복기하고,

식당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왜 오해가 생겼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겠습니다."

첫 경찰 조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80%입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진술을 다듬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미리 유리한 증거(카톡 대화, 사진 등)를 확보하거나,

수사기관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을 입회시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반성문 100장보다, 차량 매각 증명서 1장이 더 강력합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5년 전에 음주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숙취 운전으로 또 걸렸습니다.

접촉 사고까지 났고요.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집행유예만 나와도 바로 해고(당연퇴직)됩니다.

제발 직장만은 지키게 도와주세요."

김기태 변호사: "재범에 사고까지 있다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와 함께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의뢰인의 차량을 즉시 매각한 뒤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시다.

또한 '직업을 잃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탄원서와 양형 자료로 강력히 어필하여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3. 부동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의 '기다려달라'는 말, 믿고 이사 가면 돈 날립니다."

의뢰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안 줍니다.

저는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짐을 다 빼면 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요."

김기태 변호사: "절대로 그냥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가진 '대항력(돈을 받을 권리)'이 사라집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전주 법률상담 자주묻는질문

의뢰인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속 시원하게 답변드립니다.

Q1.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A.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혼자 가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 신문에 넘어가면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성범죄/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A.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로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에 나서서 적정 선을 조율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부동산)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게 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 확률이 매우 높은 싸움이므로 비용 걱정보다는 신속한 회수가 우선입니다.

법률 문제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내 일처럼 공감하고, 가족의 일처럼 치열하게 싸워줄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