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승소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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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공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동료와 함께 파레트를 공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벽 쪽으로 쏠렸고,

그 사이에 있던 의뢰인의 손이 지게차 차체와 벽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손 부위에 심각한 압착 손상을 입게 되었고, 수술과 긴 재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영구적인 장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바닥 관리 소홀'

회사는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장했지만, 저는 사고의 진짜 원인이 '청결하지 않고 미끄러운 바닥'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을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닥은 이물질 등으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것이 지게차가 제동력을 잃고 벽으로 돌진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② 형사 판결(범죄 사실)을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

이미 관련 형사 절차에서 회사가 "작업장 바닥을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법원이 이미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소득, 그리고 손에 남은 영구적인 장해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원고(의뢰인)에게 7,55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산재 급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과실 책임을 끝까지 물어 약 7,500만 원의 추가 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02.전주 업무상과실치상 승소사례

피해자는 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맡은 업무는 노후된 지붕 위에 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의 작업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등은 밟으면 깨질 위험이 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낡은 지붕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걷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는 회사와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회사) 측은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돌리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예견된 위험과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된 지붕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Safety Harness)를 착용시키는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②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

현장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시설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 했더라도, 피해자가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끔찍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지로 내몬 책임을 물어,

현장 책임자 등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개월]을,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건강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회사의 안일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