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조언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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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변호사사무실 승소사례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건설 현장 높은 곳에서 일하시다가 끔찍한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에 그 흔한 안전망이나 기본적인 방호 시설만 제대로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고된 인재(人災)'였어요.

이 사고로 의뢰인분은 평생 안고 가야 할 큰 상처를 입으셨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 노무자인데요?"

"저는 공사 중개만 해줬지, 안전 책임은 없습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서류상의 직함이나 계약 형태를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비에 생계까지 막막해진 의뢰인분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셨어요.

이런 사건은 서류만 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계약서에 적힌 이름 말고, 이 현장을 진짜로 쥐고 흔든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짜 지배자 찾기 (실질적 관리 관계 입증)

자신은 단순 중개자나 근로자일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던 사람들, 저희가 현장 정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재를 주문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류를 넘어 그들이 명백한 '실질적 책임자'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찾아냈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그들의 얄팍한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신 대법원 판례와 산재 법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당신이 법적 책임자다!"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했죠.

숨어있던 진짜 책임자들, 결국 '전원 엄벌 (법정 구속)'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도 저희의 끈질긴 입증을 100% 인정해 주셨습니다.

안전 조치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고가 터지니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던 그 '실질적 책임자'들,

결국 주요 책임자 법정 구속을 포함한 아주 엄중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02.전주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음주 2진, 수치 0.180%, 거기에 대인 사고까지?"

얼마 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의뢰인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식 후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셨죠.

상황은 객관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음주 재범 (2진 아웃):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0%. 면허 취소 수준(0.08%)을 두 배 이상 훌쩍 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인명 피해 발생: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내규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는 직업군이셨거든요.

수십 년간 다져온 커리어와 가족의 생계가 한순간의 실수로 공중분해 될 위기였습니다.

무조건, 기필코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에 만취, 인명 사고까지 겹치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뻔한 감성팔이 대신, 치밀하고 현실적인 3단계 전략으로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회복입니다.

다행히 상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기에,

제가 직접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② '신분상 불이익'을 강조한 치밀한 양형 변론

재판부에 "이 범죄가 나쁜 것은 맞지만, 이 형벌로 인해 한 사람의 평생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형벌의 목적(교화)을 넘어선 가혹한 처분입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③ 말로만 반성? 실천으로 증명한 재범 방지 의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적힌 반성문 백 장보다 확실한 행동 하나가 낫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즉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까지 더해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은 진짜 두 번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이러한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방어 끝에, 검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인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